목차

(강의시간)

강의내용

실습여부

교수자

1

한국과 미국의 규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제약 관련 규제의 구현 방식을 학습한다. 이를 통해 AI시대에 현재 기존 바이오제약 관련 법체계에 관한 구조를 파악한다.

×

이재훈

2

기본법이 등장하게 된 국제적·국내적 배경을 살펴보고, 법의 목적·기본 원칙·적용 범위를 이해한다. AI기본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(고영향인공지능, AI 서비스 제공자·이용자 책임, 안전성 확보 등)을 학습한다.

×

이재훈

3

우리나라 AI신약개발과 밀접한 합성생물학육성법의 목적·기본 원칙·적용 범위를 이해한다. 그리고 합성생물학법 상의 AI 관련 바이오파운드리 및 바이오파운드리 산출 데이터 관련 규정을 파악한다.

×

이재훈

4

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법제를 통해 데이터 권리·의무 구조를 살펴보고,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의 갈등 사례를 학습한다.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핵심 요소의 내용을 이해한다.

×

이재훈

5

생성형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, 향후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미칠 영향을 이해한다. 저작권에 관한 생성형 AI관련 다양한 사례를 파악한다.

×

이재훈

선수과목

별도 없음

참고자료

별도 없음

준비사항

별도 없음